美법률기업, 트럼프 행정부 앤트로픽 AI 수출통제에 소송

"사업 존립 위협·회복 불가 피해…AI 경쟁 우위 상실 우려"

앤트로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한 법률기술(리걸테크) 기업이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본사를 둔 리전 리걸테크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 지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리전은 소장에서 BIS의 지침을 무효화하고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정부가 해당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명령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전은 변호사를 위한 문서 작성 및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자사 플랫폼 운영에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정부 지침 이후 앤트로픽이 규정 준수를 위해 같은 날 모든 고객의 해당 모델 접근을 중단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팀 구성원들의 접근도 차단됐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가 입은 피해는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하며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첨단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접근 중단 기간에 잃은 경쟁 우위는 사후에 되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무부와 백악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앤트로픽은 "이 문제가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를 모든 외국 국적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내렸다. 이에 앤트로픽은 규정 준수 차원에서 같은 날 국적과 관계없이 전체 고객의 해당 모델 접근을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