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물가상승 막는다…에너지 할당관세 면제·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제조·농림·건설 등 부진업종 고용지원책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중동 발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고 취약부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1일 후속 협상이 개시됐다. 다만 양국의 MOU 이행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후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먹거리 등 핵심 품목들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등을 실시한다. 에너지는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오는 9월까지 적용한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LPG와 LPG 제조용원유 할당관세율을 올 하반기 0%까지 낮춘다. 다만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추이를 감안해 결정한다.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의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식품·사료원료 9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이같은 조치는 올 하반기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또 비축·공급을 늘리고 폭염·폭우 대응 등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가동 중이다. 또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과제를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외NDF 거래의 실물인도거래(DF)로의 점진적 전환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 부문별 고용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의 청년뉴딜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우수사업을 늘린다. 이밖에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분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