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10일 도시정비사업 정책 세미나 개최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와 도시정비사업 방향 전망

[사진=법무법인 율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공급의 한계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 확대 요구와 사업성 확보 필요성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제도, 용적률 및 인허가 기준 등 주요 제도의 운용 방향에 따라 사업 수익성과 추진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건설사·신탁사·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향후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정책 기조와 인허가 운영 방향, 공공기여 기준 등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은 6·3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와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사업 주체들이 고려해야 할 대응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전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공공기여 제도의 향방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주요 현안 및 제도 변화 가능성 △사업 주체별 대응 전략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은 향후 도심 주택공급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분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사업 주체들이 시장 변화와 제도 개편 방향을 함께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