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출연연 통폐합보다 임무 중심 재편 우선"

29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

"K-문샷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 임무 중심 체계 안착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조직 통폐합보다 임무 중심 재편에 우선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연연의 조직개편을 우선 논의하기보다는 각각의 임무 중심 과제 세팅이 먼저"라며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임무 중심 체계가 안착하면 그에 따른 조직개편 논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임무 중심 과제 설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인력보다 지원인력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출연연뿐 아니라 기관마다 상황이 다른 상태"라며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NST 소속 기관의 연구인력 지원은 실제 업무 지원 기준의 약 17%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민간기업과 출연연 간 처우 차이는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짚었다. 구 차관은 "경력 연구자를 중심으로 처우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차년도 예산 과정에서 이공계 출연연 관련 예산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체계 개편 계획도 밝혔다. 구 차관은 "R&D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평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진단형·수월성 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 평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