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 행정혁신 공약 발표…생활권 맞춘 오산 행정구역 개편 추진

외삼미동·정남면·진위면 일부 경계 조정 구상…2030년까지 단계 추진
퇴직 공무원·경찰 출신 특이민원 전문관 도입…공무원 보호체계 강화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가 시민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역사문화 아카이브 조성을 담은 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하며 신뢰받는 생활밀착형 행정 구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오산의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행정구역과 민원 대응, 역사문화 기록 체계가 시민 체감 수준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 전반을 시민 생활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행정구역 개편 공약은 오산시 외삼미동 더샵파크시티 아파트 일대를 화성시로 편입하고, 화성시 정남면 황구지천 동부지역 9개 리와 평택시 진위면 북측 권역을 오산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복지, 민원, 교통, 학교, 도시기반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맞추는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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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군 간 경계 조정은 후보 공약만으로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경기도,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한 절차이며 지방자치법상 경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안전부가 신청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자치단체 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 기준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 후보의 경계 조정 구상은 생활권 타당성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관계 지자체 협의가 실행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이민원 대응체계 공약은 퇴직 공무원과 경찰 출신 인력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해 갈등 중재와 민원 조정, 현장 대응을 맡기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이 소모되고 일반 시민의 민원 처리도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보호하면서도 민원인은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안내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2024년 범정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통해 악성민원 유형별 대응, 기관 차원의 전담 대응조직 운영, 위법행위 법적 대응,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직자 민원응대 핵심 매뉴얼 개정판을 공개하며 민원 현장의 폭언·폭행·반복민원 대응 기준을 정비하고 있어, 오산시 차원의 전문관 도입 공약도 중앙정부의 민원공무원 보호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수 있다.

디지털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은 오산시 승격 40주년을 계기로 도시의 성장 과정과 시민 생활사를 기록하고, 이를 전시와 교육,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오산문화원이 중심이 돼 시민 참여형 생활사 자료 수집 공모와 전시를 추진하고, 사진과 구술, 문서, 마을기록, 지역문화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체계화해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산문화원은 지역 연혁과 문화유산, 발간자료, 오산시사와 오산학 연구자료를 축적해 온 지역문화 거점이며 경기도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에도 오산문화원이 생산한 지역문화 간행물 자료가 공개돼 있어 향후 시 차원의 통합 아카이브 구축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산시는 1989년 오산읍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와 도시기능이 빠르게 확대됐고, 세교3지구와 운암뜰 AI시티,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도시 성장 현안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행정구역과 민원, 지역 정체성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오산이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도로와 산업만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경계, 민원 대응, 도시 기록 체계까지 시민 생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공약은 시민이 실제로 사는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행정구역, 민원, 문화기록을 별도 사업으로 보지 않고 시민 중심 행정체계 전환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생활권 경계 조정은 장기 협의 과제로, 특이민원 전문관과 디지털 아카이브는 비교적 빠르게 착수 가능한 행정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세교3지구와 운암뜰 AI시티, GTX-C 오산 연장,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을 통해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혀 왔으며 이번 행정혁신 공약은 도시 규모 확대에 맞춰 행정 경계와 민원 대응, 역사문화 기록 체계를 함께 손질하겠다는 후속 성격의 공약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