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미국 밖에서 하라" 미 이민국 메모에 이민신청자들 발칵

미 이민국 전격 발표...미국 거주하며 신청하는 '신분 조정' 제도 차질

미 이민국이 지난 22일 공개한 '신분 조정'에 관한 메모. [사진=미 이민국]

메모리얼데이를 앞둔 금요일인 22일(현지시간) 미 이민국(USCIS)이 공개한 6쪽짜리 메모가 이민자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전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이전보다 깐깐한 심사가 예상된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결혼이민자나 유학생 등의 미국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예상된다.

이날 CBS 뉴스에 따르면, USCIS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는 대다수의 외국인은 본국에 가서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은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따려는 수십만 명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본래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 등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미국에 취업비자(H1B) 등으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방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024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40만 명으로, 이 중 82만 명이 신분 조정 방식으로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을 제외한 지난 20년 동안 매년 50만 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 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70%가 미국 내에 머물면서 신분 조정을 해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 인원은 25만 명이다. 이 신분 조정을 해외 공관에서 신청하게 한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의 골자다.

특히 아프리카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정한 75개국은 이민 비자 신청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주어진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몇 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자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BBC에 따르면, USCIS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는 (미국 당국이) 영주권 거부 후에도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을 찾아내 추방하는 데 드는 노력을 줄여준다"면서 "(이민 신청 시스템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메모가 발표된 뒤 미국 전역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빗발치는 전화 응대에 대응하는 등 혼란 속에 일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과 레딧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이민 변호사들의 해설 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미국에) 경제적 이익이나 국익에 증진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부터 들끓던 여론은 다소 가라앉은 모양새다. 시애틀타임스는 "오후 들어 변화가 그리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압틴 바하더 시애틀 주재 변호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