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정학, '착붙 공약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시민 아이디어가 곧 정책"

제1호 공약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거창한 개발보다 시민 일상 바꾸는 생활정치 실현"

착! 붙는 공약제안 프로젝트 포스터. [사진=이정학 선거 사무소]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후보가 시민 참여형 공약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생활밀착형 선거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17일 “당신의 아이디어가 동해의 미래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착! 붙는 공약제안 프로젝트(이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히고, 첫 번째 시민 참여 공약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크는 도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전문가 검토와 정책화 과정을 거쳐 실제 공약으로 반영하는 참여형 공약 시스템이다. 선거용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시민이 정책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의 생활밀착형 공약개발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앙당은 앞서 ‘그냥해드림센터’ 1호 공약을 비롯해 현재까지 20여 개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개발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 왔다.
 
이정학 후보의 착붙 공약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흐름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젝트 참여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평소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무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실제 공약으로 채택된다.
 
현재까지 총 6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동해시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제1호 착붙 공약으로 선정됐다.
 
동해시 남부지역은 북삼초등학교와 청운초등학교, 북평중학교, 북평고등학교 등 학교 밀집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형성돼 있어 학생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통학로 주변에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일반 차량 등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되면서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대형 차량 시야 사각지대와 보행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져왔다. 실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등교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후보가 발표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공약은 이 같은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대책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통학로 안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 통학로 지정 확대를 비롯해 △노후 인도 정비 △자전거도로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안전통학 도우미 배치 등이다.
 
특히 학생 보행 동선과 차량 이동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 통학시간대 집중 단속 체계 구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미래산업 육성이나 관광 개발 같은 대형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는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할 때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정치는 시민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작은 목소리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 있게 검토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민 참여형 정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책은 행정기관이나 정치인만 만드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완성하는 참여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기존의 일방향식 공약 발표와 차별화된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던 대규모 개발 중심 공약에서 벗어나 생활 현장에서 출발한 실질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시민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지방정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집행력, 지속적인 시민 참여 체계 구축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제1호 공약은 통학 환경 개선을 넘어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동해’를 만들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민 공감대를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시민의 아이디어 하나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동해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지방정치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학 후보는 “앞으로도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교통·복지·환경·청년·경제 분야 생활밀착형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