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반도체 기술 유출, '사후 처벌'에서 '국가 방어 체계'로

검찰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공정과 보안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생산라인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기술 범죄는 법률 지식만으로 풀 수 없는 영역이다. 공정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증거도, 피해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수사기관의 현장 접근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기술 유출 대응은 ‘수사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후 대응이다. 사건이 발생한 뒤 범인을 처벌하는 기능이다. 반면 기술 유출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응 체계의 중심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차단에 있어야 한다. 수사는 억지력을 만들고, 예방은 실제 유출을 막는다. 이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기능 분업 관계다. 이제 정책은 이 분업 구조를 전제로 재설계돼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사지-연합뉴스]

첫 번째 축은 기업 내부 통제다. 현실적으로 기술 유출의 상당수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인력과 협력망에서 발생한다. 퇴직자 이동, 공동 연구, 협력업체 접점에서 정보가 빠져나간다. 따라서 기업은 접근 권한 관리, 데이터 이동 추적, 핵심 인력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다만 그 비용과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기술 보호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두 번째 축은 인력 이동 기준의 명확화다. 첨단 산업에서 인재 이동은 혁신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유출 경로이기도 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비밀 보호는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권리다. 이 문제를 ‘균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넘길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구체적 기준이다. 예컨대 경업금지 기간은 제한적으로 설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하고,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합법적 이직과 불법 유출의 경계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기업도, 수사기관도 판단할 수 없다.

세 번째 축은 국가 차원의 역할 정립이다. 기술 유출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규칙을 만들고, 정보와 외교 역량을 제공하며, 국제 공조를 이끄는 주체다. 반면 기업은 그 규칙 안에서 실행 책임을 진다. 수사기관은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이 삼각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다.

네 번째 축은 대응 체계의 통합이다. 현재 기술 유출 대응은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산업부, 검찰, 경찰, 정보기관이 각자 움직인다. 이 구조에서는 정보가 단절되고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타워’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초권력 기관이 아니다. 역할은 명확하다. 국내 정보의 통합과 신속한 공유, 그리고 기관 간 협업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해외 범죄를 직접 차단할 수는 없지만, 국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축은 국제 공조다. 기술 유출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해외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기술 보유국과의 수사 공조, 정보 교환,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는 더 이상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 안보의 일부다.

이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이 아니라 ‘구조’다. 보호를 강화하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고, 자유를 확대하면 유출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조건과 기준을 갖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제한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집약된 국가 핵심 자산이다.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피해는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출 자체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검찰의 현장 방문은 출발점이다. 이제 그 출발을 제도와 구조로 이어가야 한다. 수사, 기업, 정부, 외교가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하나의 체계로 연결될 때, 비로소 기술 유출은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온다. 국가 경쟁력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에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