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전력망·시장 감독 강화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전력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정책으로 '전력 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시대의 도래 속에서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독립적인 감독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감독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기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력망 안정성과 시장 질서 확립을 핵심 목표로 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최근 전력 산업은 유례없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전력망 참여 주체의 증가로 전력망 운영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고 수요 변동폭 역시 확대되면서 수급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같은 변화는 출력제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출력제어 횟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며 전력망의 안정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 화력발전 중심으로 설계된 전력망이 인버터 기반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함께 독립적인 전문 감독기구로서 '전력감독원' 신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 운영과 감독을 분리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감독원은 기후부 및 전기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되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 전력시장 감시로 나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 평가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보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통한 스마트한 전력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력시장·전력망 정보공개 기준 마련 및 분석 보고서 작성도 전력감독원의 역할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직 규모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전력 규제ㆍ감독 체계는 규모와 전문성 면에서 취약한 수준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는 이미 독립적인 전력 감독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부와 전기위원회(위원회 9명·사무국 9명)가 별도의 전담 전문기관 없이 해당 책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전력거래소 내 시장감시실(7명)이 전력시장 감시 업무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독립성과 전문성 양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력감독원 설립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력감독원 설립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