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칸막이 없애고 20일 내 민원 처리"…경북 행정혁신 공약 발표

협업 중심 조직·규제 혁파·공무원 인사 혁신 등 4대 전략 제시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4일 경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북도 행정혁신’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행정 효율성과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 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4일 경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칸막이 행정 해소와 민원 처리 속도 혁신, 규제 철폐, 공무원 인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서 간 이기주의로 인한 이른바 ‘핑퐁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칸막이 제로(Zero)’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직속 ‘칸막이 제로 전담 조정관’을 신설해 부서 간 갈등과 업무 중복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아메바형 TF’ 조직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협업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협업 포인트제’와 부서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공동 성과 지표’를 도입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경북 통합 공유행정 플랫폼’과 ‘G-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데이터는 나눌수록 커지고 행정은 합칠수록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20일 이내 원스톱 민원 처리’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창업 인허가, 공장 설립 사전 진단,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복지 민원 등 디지털 플랫폼과 부서 협업을 통해 단축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임 즉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규제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북형 통합 인허가 조례’를 통해 공장 설립 승인 시 관련 법적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촉진 지구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교통·소방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민관 합동 통합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도지사 직속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운영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시간은 곧 돈”이라며 “기다리게 하는 행정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성과 중심 인사 체계인 ‘경북형 성과 패스’를 도입하고, AI 기반 인재 배치 시스템을 구축해 적재적소 인사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보고·결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인사 교류 확대와 지방공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사 신문고’ 운영, 연가 사용 보장, 워케이션 및 안식월 제도 도입, 해외 연수 확대 등 복지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일할 맛 나는 경북, 함께 성장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경북의 미래는 공무원의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