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많지만 혜택은 없다"…김세훈, 화천 수자원 구조개선 촉구

김세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화천군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하고 있다.[사진=김세훈예비후보]

 
김세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자 화천군수 예비후보가 ‘세계 물의 날’인 22일 화천의 수자원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 핵심 수자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아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예비후보는 “화천은 북한강 상류와 화천댐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표 수자원 지역이지만, 정작 지역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천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물 문제를 지역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해결 방안으로 ‘물 사용료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물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 용도별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국가와 공기업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관리 기관이 댐별로 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산업단지에 하루 60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할 경우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일부를 화천지역에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물은 화천에서 생산되지만 산업과 부가가치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자원이 지역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천댐 건설 이후 누적된 지역 피해도 짚었다. 그는 “수몰과 개발 제한, 관광 및 산업 활용 제약 등으로 약 3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풍부한 수자원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문제도 심각한 과제로 제시됐다. 화천군의 2024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68%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김 예비후보는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임에도 일부 주민들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물은 많지만 정작 쓰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질 관리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어 오염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강원도, 화천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고지대와 계곡 지역에서 물 부족이 발생하는 등 공급 불균형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화천의 물 문제는 단순한 수량이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국가적 수자원 공급 역할에 상응하는 보상과 함께 물이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희생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