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4년간 60%↑…주택자금 공제 오류 급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낸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늘었다.

적발 인원은 2021~2022년 2만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한 뒤 증가세가 이어졌다. 추징세액도 2020년 41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 추징세액은 다음 달 집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례는 2020년 9000명 수준에서 2023년 3만7000명, 2024년 5만8000명으로 4년 새 6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등 공제 항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공제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과다공제 적발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다공제 유형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부 유형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산 검증을 강화하면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주택자금 공제 오류 등 과다공제가 크게 늘었지만, 유형별 관리와 원인 분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산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