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기업집단과 지방의 공생,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

[이춘구 언론인]

 


수도권 편중 정책으로 주택난과 교통난, 교육난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을 택하면서 수도권 편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의 모형은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의 투자 방침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다. 즉 기업집단이 지방에 투자를 하고 관련 산업을 일으키며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전략이 우선이다. 정부와 지방은 기업집단의 정착과 생산, 유통, 지속가능성 등을 지원하며 인구소멸, 지역소멸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일련의 순환과정이 순기능을 하게 되면 수도권 편중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기업집단도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정책을 펼 때에는 수도권 집중이 경쟁력 향상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규모를 갖추고 경쟁력을 구축한 뒤에는 오히려 수도권 편중 정책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인구의 50.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같은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청년층 6만 천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된 반면에 장년층 만 8천 명이 지방으로 떠난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의 생산성 우위 강화가 2005~19년간 수도권 집중 심화를 야기했다. 2015년 이후 기준으로 전국 생산(GRDP)에서 수도권의 기여율이 70.1%로 상승했고, 수도권 수출 비중도 2024년 10~11월에 43.6%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수도권 편중 완화

기업집단 지방투자, 지방경제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은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한다면 수도권과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수도권 산업도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면,수도권 집중 추세는 완화됐을 것이라고 본다. 수도권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등 유의미한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편중 해소를 국가 생존 전략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역대 정부와 다른 정책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월 27일 전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하고, 이를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의 모형으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다. 즉 대기업과 대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등 기업집단이 지방에 투자를 하고 지방경제를 살림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각부 장관들은 기업과 지방 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 앞서 현대차 그룹과 5개 정부 부처는 새만금에서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수소AI 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 그룹은 9조 원을 투자해 로봇-AI 데이터센터-수전해플랜트-수소AI시범도시-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전북을 열어갈 큰 자원과 자산을 전북에 준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거론하며 대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전북이 자체적인 발전 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미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첨단분야이기에 기대가 크다.

타운홀미팅에 배석한 각부 장관들도 대통령의 전북발전 정책 성공을 위해 각 부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먼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상징, 전북특별자치도 200만 메가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윤덕 장관은 2050년까지로 돼 있는 새만금개발을 2040년까지로 앞당기고, 개발면적도 240㎢d에서 35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산업도시용지도 203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8㎢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 권역에서 3.3GW 전력을 생산하는 한편 RE100 전용산업단지 조성, AI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AI·로봇도시, 수소산업 선도도시,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도 이룩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피지컬 AI를 발전시켜나가고, 새만금에 AI데이터센터를 2029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AI와 K-제조를 패키지로 하는 K-메가펙토리를 수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생명수도인 전주의 특성을 살려 농생명 산업에 AI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K-food, 새만금 헴프산업 등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완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로 12G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고 하루에 60만 톤의 용수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타운홀미팅, 지방주도적 성장 모색
과학적 실용적 정책, 지역소멸 예방
 
전북지역 타운홀 미팅의 표제어는 ‘지능형 산업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으로 여는 미래 전북’이다. 표제어처럼 대통령의 전략은 간명하다.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 편중으로 발생하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방 주도적 성장을 이루자는 게 핵심이다. 지방 주도적 성장을 위해 전북은 5극 3특 중 중심 특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이 같은 맞춤형 정책은 현대차의 용기있는 결단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으로 가능한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용지와 전력난을 해소하고 소비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지역 타운홀미팅은 맞춤형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을 대통령으로서 처음 발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몇몇 정권이 수도권 편중 문제를 도외시하고 국가를 중병에 들게 한 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용기와 국정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처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세워 기업과 정부가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절실하다.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응당 취해야 할 접근법이 아닌가?

 이춘구 필자 주요 약력

△전 KBS 보도본부 기자△국민연금공단 감사△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전 한러대화(KRD) 언론사회분과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문 자문위원△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