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추진위 "李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공소 취소해야"

"국조 요청서 12일 본회의서 의결…4월 마무리"

이건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와 박성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당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이같이 전했다. 추진위는 관련 국정조사 요청서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 4월 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기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 개편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를 설치한 바 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거론했다.

추진위는 이어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스스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법무부를 향해 "특별 점검팀 조사 결과 보고서 1600쪽 전체를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 추진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할지 협의, 논의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 놓은 조작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