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민단체와 정책 간담회…AI 확산 속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모색

신기술 분석센터·PbD 인증 확산 등 올해 주요 과제 공유

아동·청소년 보호·다크웹 유통 대응 등 현안 논의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확산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비자와함께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활동해 온 단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가 주요 정책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 인증제도’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다크웹 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전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은 “AI 활용이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정보주체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기술 고도화로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소비자·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