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출범…전방위 대신 '핵심 사건' 집중 수사 예상

특검보 4명 임명…최대 251명 메머드급 조직

내란 사건 중심 '선택과 집중'…기존과 다른 접근

3대 특검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공식 출범한다. 특검보 임명으로 지휘부 구성이 상당 부분 이뤄진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방대한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기보다 핵심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 이전 특검과 다른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변호사 등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특검보 인선이 이뤄지면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 구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이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내란특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활동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총 17개 의혹이다. 내란 사건 관련 의혹을 비롯해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및 선거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다.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건들이 대부분으로, 이번 특검은 사실상 미완 사건을 이어받아 재수사하는 성격이 강하다.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방대하고 중대하다는 평가가 많아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해산이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구상 등 비상계엄 준비 의혹과 북방한계선(NLL) 인근 위협 비행 등 외환 의혹,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 개입과 선거 관련 의혹 역시 함께 다뤄질 방침이다.

2차 특검은 이전 특검과 달리 수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특검들이 광범위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장기화와 성과 논란을 겪었던 만큼, 핵심 사건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내란 사건 가운데서도 규모가 크고 파장이 큰 사안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범과 동시에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비상계엄 준비 기간을 짧게 인정하고 핵심 증거로 지목돼 온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수첩에는 계엄 준비 정황과 주요 인물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1심은 작성 시기와 신빙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바 있어 기존 수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이 새로운 증거 확보와 진술 확보에 성공할지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모든 사건을 동시에 파고들기보다 파장이 큰 핵심 사건부터 정리하는 방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한된 기간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