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美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 상황 점검·대응 방안 논의

위성락 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청와대 전경. 2026.01.2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당·정·청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위 실장과 김 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정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 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21일에도 위 실장과 김 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