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공급 목표 달성 위해 분당 물량 정상화 해야"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즉각 철회 촉구

분당 묶고 6만9600호 달성 불가

이주대책 실효성 논란, 공급 정상화 요구

[사진=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분당 재건축 공급 목표 달성 위해 분당 물량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는 정부의 정책적 오판에서 비롯됐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이주단지 없이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1기 신도시에서 향후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이주단지 조성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시장은 "2025년 9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만3200호로 확대하면서도, 분당에 대해서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이를 “1기 신도시 내 타 지역 수요는 과대평가하고, 분당 수요는 과소평가한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특히, "고양시 일산과 부천시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쳐, 2026년에도 대규모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만9600호다.
 
신 시장은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의 물량을 묶어둔 채 공급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토부가 제시한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과 관련,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활용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 조정 방안이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2025년 1월부터 그린벨트 해제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지속 제안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게 신 시장의 견해다.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주장은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정부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장 현실과 주민 뜻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