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시민단체, 졸속 우려 목소리 커져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 "경북·대구 졸속·하향 통합 중단하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로고. [사진=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이하 ‘포성위’)가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하향 통합’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포성위는 20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비교해 지원 조항과 실행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 숙의 없는 통합은 위험한 행정 실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대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도민 여론을 경청하는 공론화와 숙의 절차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날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각각 반대 의견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을 지방의회가 책임 있게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민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경북·대구 역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성위는 경북·대구 통합 법안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통합 법안에 비해 국가 지원과 특례 조항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 산업 분야에서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구체적 지원 체계를 법안에 담은 반면, 경북·대구는 선언적 수준의 조항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I 관련 조문의 수와 내용의 구체성,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특례 등에서도 격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정치권 스스로 지역의 협상력을 약화 시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포성위는 △경북·대구 지역 국회의원의 졸속·하향 통합 반대 의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의 반대 결의 △이 지사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성명은 “220만 경북 도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향후 지방의회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따라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