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공세 타국에 피해" IMF 경고…中 "美 무역정책 탓" 발끈

IMF 보고서 "소비 주도 성장 모델 전환" 촉구

막대한 무역흑자…'대외 불균형' 17차례 언급

환율 유연성 확대·산업정책 축소 요구도

中 "수출 증가는 경쟁력·혁신 향상 덕분"

IMF의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 [사진=IMF 홈페이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경제정책이 타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소비 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촉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IMF는 18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무역 파트너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외 불균형(external imbalances)’이라는 표현을 17차례나 사용했다. 이는 2024년 보고서에서 해당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1조2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GDP의 3.7% 수준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IMF가 2024년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1.5% 전망치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IMF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약 3분의 1이 순수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며, 과도한 수출 의존이 과잉생산 우려를 키우고 무역 제재를 촉발해 결국 중국 수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러한 흑자의 일부는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목했다. 낮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했단 의미다. IMF는 위안화가 약 16% 저평가돼 있다고 추정하며 환율의 유연성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IMF는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거시경제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비 주도 모델로 전환이라는)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재정 부양을 포함한 확장적 정책과 함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미완공 주택 문제를 중앙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IMF는 2023년 기준 중국 정부의 우선 산업 부문 지원 비용이 GDP의 약 4%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중기적으로 과도한 산업정책을 GDP의 2% 수준만큼 축소하면 생산성 제고와 자원 배분 왜곡 완화, 재정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경제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부동산 침체와 수요 부진,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소비와 투자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정부 부채가 2025년 GDP의 약 127%에 달하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 이후 3년간 매년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해왔으나, 올해는 이보다 낮은 4.5~5%로 설정할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내달 5일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의 총리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IMF 보고서에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장정신 IMF 이사회 중국 대표는 IMF 보고서에 첨부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수출 증가는 미국 무역 정책에 따른 선제적 수출 효과와 경쟁력·혁신 역량 강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환율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