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불안 유발 53개사 적발… 오비맥주·빙그레 등 1785억 추징

4차 세무조사 시작…대한제분·샘표 등 거론

국세청 본청 현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민생 침해' 업체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오비맥주와 빙그레 등 유명 식품업체들이 리베이트와 비자금 조성 등의 수법으로 1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9일 물가 불안을 야기한 5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민생 세무조사의 1차 결과물이다.

조사 결과 오비맥주는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450억원을 과다 지급하며 이익을 분산했다. 이러한 비용 부풀리기는 결국 제품 가격을 약 22.7% 인상시키는 요인이 됐으며 국세청은 오비맥주에 약 1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빙그레 역시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해 제품 가격을 25% 인상시킨 혐의로 200억원대의 추징액을 안게 됐다. 이 밖에도 한 라면 제조업체가 300억원을 추징당하는 등 가공식품 업계의 고질적인 탈세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6조원대 담합 행위가 드러난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소위 ‘사다리 타기’ 수법으로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등 담합을 주도하며 제품 가격을 44.5%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업체와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아 원재료 매입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했으며 명예회장의 장례비나 사주 소유의 고급 스포츠카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한제분의 탈루 혐의 액수는 1200억 원에 달한다.

간장과 조미료 시장의 강자인 샘표식품도 조사망에 올랐다. 샘표식품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가격을 10.8% 인상했다. 그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하는 이례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샘표식품이 늘어난 이익을 온전히 신고하는 대신 사주 자녀가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에 매입하거나 해당 법인에 과도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