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멈춘 김포 5호선...시민들, 의회·지자체 행동으로 보여야

수도권 서북부 교통 핵심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동력 커지나

지역사회 총력 촉구 움직임...국민청원 2만명 육박 '톱10' 진입

정치권 대응을 두고 온도차 감지...공조 여부가 사업 추진 변수

김 시장 "총사업비 약 3조3000억 중 시가 5500억 부담하겠다"

김포골드라인 시민 출근 모습. [사진=김포검단시민연대 캡]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김포시의회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국민동의 청원 참여 증가와 시민 현수막 게시 등 대시민 행동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현재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단계에 있는 상태다. 수도권 서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2024년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 조정 및 사업비 분담 방안 발표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가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광역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5호선 김포 연장은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 생명권과 교통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예타 이후 행정 절차의 신속 추진과 2033년 개통 목표 이행을 촉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시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날까지 51만 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후 기념 촬영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함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아직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며,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회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북변동 우미린 파크리브 입주 예정자협의회에서 설치한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이와 함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는 청원은 동의자 수가 1만 9218명(동의율 38%)을 넘어 국회 청원 순위 6위(9일 0시 현재), 이른바 ‘톱10’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장기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 요구가 시민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도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북변동 우미린 파크리브 입주 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5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되는 등 생활권 차원의 여론 표출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총사업비 약 3조 3000억 원 가운데 5500억 원을 시가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재정 분담 의지도 공식화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17% 규모로,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대응을 두고는 온도차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권은 예타 통과 촉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여야 모두 광역교통 확충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 공조 여부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 체계 재편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다. 국민청원 참여 확대, 시민 행동, 지자체 재정 참여 의지까지 맞물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정부 판단이 향후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