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고용부 정책기획관 휴대전화 포렌식

대관 영향력 행사·자문서 은폐 의혹 수사 본격화

퇴직금법 위반 판단 공유 누락 경위 들여다봐

지난달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5일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종환 고용부 정책기획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박 기획관은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고용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진 뒤 고용부가 세종, 율촌, 지평 등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고용부가 이 자문서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청과 공유하지 않은 배경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지난달 2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용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기획관은 자문서를 받을 당시 고용부의 근로기준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퇴직연금복지과장으로 근무한 김모 과장도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두 사람 모두 자문의뢰서의 결재 라인에 있었으며,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문서를 숨기려 한 정황이 발견되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 피의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