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압승 전망' 日 중의원 선거, '전쟁 가능 국가' 헌법 개정 쟁점 부상

참의원 벽 여전…국민민주·참정당 협조가 관건, 야권은 개헌에 부정적 입

여당 '개헌안 발의선' 확보 가능성…자위대 명기·긴급사태 조항 추가 초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지난 3일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안 발의선 확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의 승리 속에 개헌과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함께 추진될 경우,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5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과반선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약 30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양측 여당 의석수를 합하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출범 당시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 양당은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긴급 정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 시절이던 2024년,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유세에서 개헌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으로 여기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7년 총선에서 여당이 개헌안 발의선을 웃도는 313석을 확보하자 2020년 개헌을 추진했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반대와 당시 연립 여당이던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로 발의에 실패했다.

마이니치는 "아베 전 총리 노선 계승을 내건 다카이치 총리에게도 개헌은 최대의 정치 목표"라며 여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경우 개헌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해설했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야당에 넘겨줬던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되찾아 개헌안 조문 조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자민당 후보는 98%, 유신회 후보는 100%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유신회는 헌법 9조에서 '전력 불보유'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자위권 용인과 국방군 명기를 주장하고 있어 개헌 추진 과정에서 보수적 색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헌과 함께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이 병행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개헌에 비교적 우호적인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참정당의 행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은 총리 해산권 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참정당은 헌법 조문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헌법 9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인기는 온라인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이 지난달 26일 유튜브에 게시한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전날 조회 수 1억 회를 돌파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 9일 만에 조회 수 1억 회를 넘겼으며, 정치 관련 영상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지지통신은 평가했다.

자민당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는 19만8000명으로, 기존 최다 조회 영상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올린 '이시바 총재 메시지' 영상(조회 수 2199만회)이었다.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의 경우에도 조회 수 1억 회를 넘긴 영상은 없다. 참정당 유튜브 계정 구독자는 57만 명으로 자민당보다 많지만, 최고 조회 수 영상은 지난해 5월 게시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조회 수는 4809만회에 그쳤다.

엑스 상의 언급량에서도 자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7일간 엑스에 게시된 선거 관련 글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정당 가운데 자민당 관련 글은 71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참정당은 40만1000건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참정당(90만4000건)이 자민당(52만3000건)을 앞섰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관련 글에는 다카이치 총리 언급이 많다"며 높은 내각 지지율이 온라인 언급 증가의 배경이라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