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기정사실화...'3대 유치 공약 완성'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

재외동포청·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에 이은 쾌거

인천, '글로벌 톱텐(TOP10) 도시' 도약 발판 다져

유 시장, 300만 시민의 단합된 노력과 열망 덕분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3가지 굵직한 '인천 유치'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재외동포청' '인천고등법원' '인천 해사전문법원'이 그것이다. 그동안 인천의 최대 숙원이기도 했던 이같은 유치계획의 배경에는 '글로벌 도시 인천 만들기'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 있었다.

시민들은 환영했고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탰다. 유 시장도 이에 화답하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마부위침(磨斧爲針),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2023년과 2024년 '재외동포청'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했다. 그리고 엊그제 인천 해사전문법원이 국회 첫 관문 통과, 설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2026년 2월 3일 아주경제 자 보도)

그러면서 유 시장의 '3대 유치 약속'은 현실이 됐고, 인천이 ‘제1의 시민행복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TOP10)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다졌다. 인천 시민들의 자긍심도 더욱 높아졌다. 유치기관 면면이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최대 숙원으로 여겨왔기에 더욱 그렇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 해사전문법원, 국회 첫 관문 통과 후 "300만 인천 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 모든 관계자 노력에 감사한다"며 시민 염원이 결실 맺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사 전문 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

유 시장은 당시 국회의원 시절 이를 주도한 바 있으며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번 소위 통과의 동력이 됐다. 물론 그 속에는 '발품'을 팔며 끈질기게 설득한 유 시장의 노력도 포함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했다. 또한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지지 확산과 함께 해운·물류,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유치 열기를 이어왔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아직 넘어야 할 능선이 하나 남았다. 하지만 통과는 시간문제여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기정사실화해도 무리가 없는 듯하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분쟁 발생 시 중국 등 인접국과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유 시장은 취임 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사활걸고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재외동포를 만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을 잠재우며 고군 분투 했다. 결국 유치에 성공, 인천의 자부심이자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시민들의 사랑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 시민의 또 다른 염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유치도 마찬가지다. 약 4천5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거두며 인천 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치공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선출직 정치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비도진세(備跳進世: 도약할 준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온 유정복 시장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시민 염원에 보답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 종이부시(終而復始: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다)하는 유 시장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