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 167명 늘어나는 공정위…경인사무소 신설·포렌식 인력 대폭 확대

5급·6급 이하 전입 희망자 공개 모집

정원 800명 수준까지 확대해 조사 보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판 기능 강화를 위해 1분기 내 인력을 대폭 늘린다. 사건 적체와 디지털 증거 분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원을 약 800명 수준까지 확대해 조사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행정사무관(5급)과 행정주사·행정서기(6급 이하)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 희망자를 공개 모집했다. 전입 인력은 3월 이후 순차 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 정원은 현재 약 647명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3위권 경제 규모에 비해 인력이 주요 경쟁당국보다 적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일본 공정위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3분의 1~2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공정위는 1981년 75명 규모로 출범해 1994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며 343명으로 늘었고, 이후 30여 년 동안 두 배 가량 인력이 확대됐다. 하지만 매년 1000건 이상의 신규 사건이 접수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반복돼 왔다. 2019~2023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24일에 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700명도 안 되는 작은 조직으로 다른 선진국 경쟁당국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공정위를 특정해 인력 충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증원은 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현재는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 체계로 운영되는데, 서울사무소가 인천·경기·강원 지역 사건까지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집중돼 왔다.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전체 민원의 약 80%를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3월 경기 안양에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약 5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사건을 분산 처리해 서울사무소의 사건 적체와 조사 지연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포렌식 인력 확충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 단축도 기대된다. 현재 공정위 인력 중 조사 직군은 약 160~190명으로 전체의 25~30% 수준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전담 인력은 14명에 그친다. 대부분 인력이 하도급·가맹·담합 등 전통적인 조사 분야에 집중돼 있어 플랫폼·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 산업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따.

공정위는 포렌식 인력을 현행 14명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플랫폼 분야 끼워팔기,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성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력 확충이 이뤄지면 사건 처리 기간이 40% 이상 단축될 수 있다"며 "최대한 좋은 인력을 현재 계획대로 빠르게 충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