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설 대책에도 곳곳 변수…물가 안정·경기 진작 가능할까

쌀 산지 가격 급등…정부 정책 얼마나 효과낼지 미지수

고용 상황도 악화…전통시장·소상공인 전망도 암울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대책을 가동하며 물가 안정과 경기 진작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고용 둔화와 체감 경기 부진 등 복합 변수가 겹치면서 정책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설 민생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 대비 1.5배에 달한다.

정부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농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000t(평시 대비 1.9배)을 공급하고,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와 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t을 시중에 공급한다.

농축산물 물가 안정 여부가 정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 품목은 쌀이다. 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20㎏) 가격은 6만5302원으로 평년 대비 21% 상승했다.

산지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산지 쌀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5만7257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378원)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2%, 약 1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쌀 시장 격리는 하지 않는 대신 가공용 쌀 최대 6만t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보다 11.9% 높은 수준이다.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1만7000명, 실업률은 4.1%로 상승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직접 일자리 124만 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도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각각 70.3과 63.9를 기록했다. BSI는 통상 100 미만이면 체감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1월 전망 BSI 역시 각각 76과 69로 여전히 어두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