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전년 대비 11개 늘어난 342개 …금감원은 지정 유보

공운위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는 올해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년 대비 11개 늘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58곳 △기타공공기관 254곳 등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다만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금감원을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통제를 강화한다. 연내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로 했다.

공운위는 이같은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확인하며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