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추진…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 반영

기후에너지정책실 추진과제…무탄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이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서고 전기·수소차 등 무탄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28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또 전기·수소차를 역대 최대인 22만8000대 보급하고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2035 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을 수립한다. 또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한다.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인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한다. 국내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K-이니셔티브도 4월 출범한다.

GX에도 속도를 낸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원)에 나서고 수소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고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한다.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한다.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도 속도를 낸다. 청정열법(가칭) 제정을 통해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한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해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K-녹색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된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타당성 조사,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를 구성한다.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