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美 관세 인상에 "정부·여당 입법 미뤄놓고 남탓"

"입법 불비 명분에 불과...말바꾸기 외교 안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재명식 말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고, 100% 입법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전국농민총연맹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 등을 거론하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식 말바꾸기가 외교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 대통령,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목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그 누구도 야당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여당 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압법에 쏟아부은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