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 IEEPA 관세 대응 돕는다… 전략 설명·상담회 개최

美 관세정책 현황 및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가이드 배포… 향후 상담도 진행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월 29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소송 경과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

IEEPA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법으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 환급 가능성이나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 여부 등 관세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코트라는 판결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마련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EEPA 소송 진행 경과 △미국 수입신고 절차 △수입신고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및 이의신청(Protest)을 통한 관세 환급 방안 △전문기관과 연계한 코트라의 기업 지원 사업 등이 안내됐다. 행사와 함께 관세 관련 애로를 겪는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가 심층 상담도 진행됐다.

코트라는 설명회 개최에 맞춰 ‘미국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으며, 관세 및 법무법인과 협력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현지 전문가와도 연계해 관세 환급 대행 서비스와 온라인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5월에는 전국 12개 지방지원본부를 통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기업이 IEEPA 관세 소송 결과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