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美 서한, 관세·쿠팡과 무관"

배 부총리 "미국 측 서한은 호혜적 규제 요청…관세와는 무관"

쿠팡 연계설에 선 긋기…"빅테크 규제와 관련 없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과 미국 측 서한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서한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금 더 호혜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전달된 것이지,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 부총리 앞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배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외산 클라우드 입찰 규제 등을 두고 미국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이 보낸 서한에 답장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대면으로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관세 압박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 연관 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규제가 이번 관세 압박의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고 보도했다. 

배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현재 관세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플랫폼·공정 경쟁 관련 규제는 그간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으로,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말씀(한국과 관세 해결책 마련)을 보면 변화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정리되면 발표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