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檢 개혁 핵심은 국민 인권 보호…보완수사 예외적으로 필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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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개혁 핵심은 국민 인권 보호…보완수사 예외적으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 이견에 대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종 목표로 숙의가 이뤄지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수단과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린란드발 관세 폭풍에 요동치는 금융시장…‘롤러코스터’ 탄 환율·증시, 최고가 뚫은 금·은

그린란드발(發) 관세 리스크가 글로벌 자본시장을 뒤흔들었다. 군사력과 관세를 결합한 트럼프식 압박 외교에 유럽연합(EU)이 반발하면서 환율과 증시, 채권, 원자재 등 주요 자산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자본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급속도록 확산됐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다. 10원 넘게 오르내린 끝에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일 대비 6.8원 내린 1471.3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미-EU 갈등 확산 때문에 1480.4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481.3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내란 동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혐의 대부분 유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징역 23년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LTV 담보비율 수시로 짬짜미한 4대 은행…공정위 과징금 272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둘러싼 은행 간 정보교환이 경쟁 회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주요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은 4개 은행의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AI 기본법’ 내일부터 시행…“자율주행 등 극소수만 고영향 AI”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고영향 AI 적용 기준과 투명성 의무, 제재 및 집행 방침을 공식 확정했다. 의료·금융·에너지 등 위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핵심 위험 업무에 자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고영향 AI로 규제하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위반 시에도 형벌 없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최소 1년간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고영향 AI, 안전성 의무, 투명성 의무를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특히 고영향 AI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10대 위험 영역에서 활용되고,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업무에 활용되며,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 시스템’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빠짐없이 갖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