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김건희 종로경찰서에 고발

특검과 별도로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실시

대통령 국가유산 사무 권한 월권 등 확인

[사진=유튜브 '주진우 라이브' 화면 캡처]

국가유산청이 궁궐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모두 조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에 종료되어 경찰에 인계된 특검(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 여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다.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이는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궁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현 공예품 등의 정부미화물품은 별도 관리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감사조치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