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결국 정부안 배제…여당, 독자법안 논의 착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혁신·성장에 중점두며 금융질서 안정 도모"

2월 초 발의 목표…입법 과정서 고위당정협 등 정부 의견 반영될 듯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 TF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도출이 늦어지자 국회가 결국 독자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 단일안을 마련해 정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관계기관과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단일화 작업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에 대해 여당 의원들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핵심 쟁점은 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다. 정부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뒤 점차 확대하자는 의견을 여당 측에 전달했지만,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외에도 쟁점이 많아 이날 여당 단일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디지털자산TF는 내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자산TF 위원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기대하는 혁신, 성장의 기회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도 금융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초까지 여당 단일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야당과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남은 입법 과정에서 필요 시 고위 당정협의회 등 정부·여당 간 소통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이 설계한 법안이 공개되면 금융권에서 다시금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금융권은 협력체(컨소시엄)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규제가 불확실한 탓에 대부분의 접촉을 물밑에서 이어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심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맞춰 사업을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구체화되면 업계 곳곳에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은 달러(USD)나 원(KRW) 등 특정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실제 화폐와 사실상 같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쉽고 빠르게 거래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