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업 유치 날개 펴고· 행정 거품 뺀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가산단 지정 요청·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특례 담아

도, 원안 반영 TF 회의 개최…"정부 권한 받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전형식 정무부지사, 행정통합회의 장면[사진=충남도]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특례를 원안대로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으로 행정 비효율 해소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폭넓게 담고 있다.

특별법 제16~18조에는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이 규정됐다. 대전과 충남에는 현재 71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중복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경 민원의 경우 시·군에 접수되더라도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에도 신고는 서산시에 접수됐으나, 조치 권한이 환경청에 있어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기업·노동 분야 역시 연구개발(R&D), 해외 마케팅, 직업훈련, 청년 인건비·장애인 채용 지원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간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를 제외한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과 재정이 대전충남특별시로 이관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재난 대응의 신속성, 행정 일관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심사·예타 10년 면제로 사업 속도전

특별법에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투자심사·예비타당성조사 10년간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권 부여,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법 제48조는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 동안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각종 사업이 투자심사와 예타 장벽에 가로막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산공항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해 3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다 2023년 예타에서 탈락하는 등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도는 특례 적용 시 대규모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해 행정통합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산단 지정 요청권으로 산업 주도권 확보

특별법 제147조에는 특별시장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국토부 장관은 요청 후 3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장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지역 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임에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해 국가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논산 국방국가산단 역시 2017년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최종 승인까지 7년이 소요되며 K-방산 황금기 속에서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국비 지원과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돼 국내외 기업 유치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이 한층 수월해진다.

소부장·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자립적 산업 생태계

도는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제145조와 제134조에는 두 특화단지에 대한 우선 지정과 행·재정적 지원이 담겼다.

충남의 산업 기반과 대전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결합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피지컬 AI·국방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요청권 등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원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