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세금으로 헛돈 쓰지 마라…정책, 성과로 증명해야"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1차 업무보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CKL 스테이지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 및 공공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문체부와 소속·공공기관에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CKL 스테이지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하던대로 하는 게,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이 경각심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 기관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오던 대로 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다. 문화부도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한 바를, 존재의 이유를 정책의 성과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장관으로 부임해서 가장 당황한 게 정책은 많은데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었다"며 "정책마다 그럴듯하고 멋드러진 말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실에선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여전히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든 왜 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주길 바란다. 그 일이 잘 이뤄지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정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늘상 해오던 일에 대해서 15도쯤 삐딱하게 바라보는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K컬처가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