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필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망각한 것

이상일 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문기 기자]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기흥 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이고,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당시 정부 발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특화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 것은,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할 정부 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상일 시장이 용인반도체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문기 기자]

이상일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과 일부 여권 인사들의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은 혼선만 가중시킬 뿐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이전론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 년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됐는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시킬 경우 반도체 앵커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국과 대만이 메가 팹 규모의 생산능력(캐파) 확보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많은 팹을 집적한) 때문"이라며 "이 점에서 일본은 한국과 대만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클러스터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반도체는 개별 기업 혼자가 아니라, 소재·부품·설비사를 포함한 수많은 협력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사업이다. 메모리 팹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연구개발과 제조인력이 서로 다른 곳으로 분산되면 경쟁력 저하로 바로 연결된다"며 "최근에 AI 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로직·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클러스터화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전기 때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이전하란 요구에 대해 "호남 지역의 용수 공급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생에너지는 용량이나 전력의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효율 및 호남권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고려해 보면, 발전량 변동폭 보완을 위한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