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성호 "국민 위한 검찰개혁...반성하고 고쳐나가자"

이외 출입국 이민 정책·교정 환경 개선 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력 확보와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출입국·외국인 정책은 안정적 관리에서 주도적 설계로 전환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정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쉽지 않지만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약속했다. 

범죄 보호에 있어선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정 장관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민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을 개정하는 등의 가시적 입법 성과를 거뒀다"며 "이런 성과에서 나아가 낡은 법과 제도,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