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김건희 일가 불구속 기소…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배임 혐의

특검, 개발부담금 22억 감면 지시·로비 공모 판단

최은순·김진우 횡령·증거은닉 적용…지역신문 기자 기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김선교 국회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현직 국회의원인 김선교 전 양평군수와 최은순씨(김 여사 모), 김진우씨(김 여사 오빠),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씨와 김씨에게는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를, 김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양평군 인허가 로비에 관여한 지역신문 기자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선교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은순·김진우씨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시행사 ESI&D는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최씨와 김씨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기자 A씨를 통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아닌 A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을 사용하게 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는 별도로 증거은닉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의 주거지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로비스트 역할을 한 A씨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최씨, 김씨로부터 2억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경위와 로비 구조 전반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