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태안·하동·보령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검토…고용안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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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세종시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추진계획과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비롯해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지자체 통합의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다섯번째 열린 것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발전사 등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지자체는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통합 의견으로 △폐지지역 명확화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활성화 지원 △발전 시설(인프라) 재활용 특례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요청 내용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5·2026년 석탄발전 폐지지역인 태안, 하동, 보령 등을 내년 중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 시 지역 고용안정·산업전환 등을 지원한다.

발전사들은 내년 3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복지·시설(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폐지지역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년 폐지 예쩡인 발전소의 인력전환 방안도 보다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석탄발전 전환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폐지지역 지자체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논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