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만 행정원 정무고문으로 임명된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 조치가 일본 정·재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5일 리스후이 대만 국립정치대 일본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본토와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제재 자체의 실효는 크지 않다"면서도 "일본의 정계와 재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많은 퇴직 공무원이 현지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추후 진로를 고려해 대만이나 중국 본토 문제에 대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리 교수의 설명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과 내정 간섭, 중국 주권 훼손 등을 이유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와사키 통합막료장의 중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바오청커 중국 전국일본학회 이사는 "그는 평생을 군대와 자위대에서 일했으며, 대만과 협력하려는 이유는 군사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이번 제재는 일본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 관리든 퇴직자든 중국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은 해당 발언 이후 일본 영화 개봉을 중단·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 등 ‘한일령’을 본격화하고 군사적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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