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개발부담금 공정하게 징수해 지역개발과 재정 안정 힘쓸 것"

개발부담금 500억 원 징수…역대 최대 실적 거둬

개발사업 전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펼쳐

확보된 제원 시민수요 맞게 효율적 사용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2일 “개발부담금을 공정하게 징수해 지역개발과 재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방 시장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개발부담금 500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방 시장은 보증보험 의무화·즉시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 체납액 91억원을 확보했고, QR코드 안내 등 조기 납부 유도로 102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시 보증보험 설정을 의무화해 체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 발생 시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함으로써, 9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50억원과 징수 위임 수수료 16억 8000만원이 시 세입으로 반영됐다고 방 시장은 설명했다.
 
방 시장은 “누락 없는 공정한 징수로 건전한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확보된 재원을 시민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재투자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몫을 대신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7%가 위임 수수료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