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8대 악법 오늘만 상정 보류…포기 약속은 못 받아"

"민주당 의총서도 로펌 법률 검토...입법 과정 문제 보여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향후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특별감찰관 후보자 즉각 추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8대 악법에 대해 대국민 포기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예상대로 답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는 일단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오늘 하루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민주당이 향후 추진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 모두 위헌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돼 로펌에 법률 검토를 맡겼다고 들었다"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조차 위헌성이 제기되는 상황은 국회 입법 과정 자체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강행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대통령이 사실상 반헌법적 입법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반헌법적 8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확대 공수처 설치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 필리버스터 제한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 이에 해당한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