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바이오 기술 경쟁 승리하려면 CVC 행위제한 규제 풀어야"

한경협, 법무법인 화우와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외부출자 제한(40%), 해외투자 비율(20%) 등 CVC 규제가 미래 투자 막아

 

이명수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왼쪽 네번째)와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CVC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촉진 방안과 CVC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한경협]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CVC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촉진 방안과 △CVC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적극 활용해 신기술 확보, 혁신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며 "AI·바이오·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VC가 유연하고 기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은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AI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설비투자, R&D 지원 등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전략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회사 CVC 수는 2015년 24개 사에서 지난해 62개 사로 늘었다. 양적팽창을 이뤘지만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만큼 규제 유연화는 시급하다.

강신천 중소벤처부 벤처투자과장은 "CVC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금 출자 제한 펀드별 기준 40% 제한을 완화하고, 현행 총자산의 20%로 규정된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반법인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Co-GP)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외 기업이 스타트업에 선투자 시 매칭투자와 콜옵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밸류업 펀드'도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CVC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반도체, 우주산업 등에서 정부-기업-대학 간 협력구조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치열 화우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부채비율 200%,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등) 제도가 CVC의 본래 목적인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반지주회사가 CVC에 출자·투자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