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통과] 정부 원안 4.3조원 칼질…국정자원 재해복구·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 증액

총지출 728조 정부안 유지…'무늬만 AI 에산' 등 감액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다. 정부안 728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4조3000억원 감액됐으나 감액 범위 내에서 필수 소요 사업이 증액됐다. 그 결과 예산 구조조정에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전날까지 강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민생 경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점(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맞춘 것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무늬만 AI’로 분류한 일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은 삭감했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은 확대 필요성을 인정해 증액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민생 밀접 예산도 늘어났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로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프로젝트 예산이 대부분 유지됐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원이 반영된 점 역시 성과로 꼽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와 일터, 골목상권까지 넓히는 예산”이라며 “기술 혁신이 생활 속에서 체감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AI·정책펀드 일부 감액과 보훈 관련 예산 증액을 관철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이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 조정 효과가 생겼다는 평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 기한 내 처리에 합의했다”며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해왔지만 올해는 5년 만에 정상적인 절차를 회복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도 여야 대립으로 기한 준수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처리 역시 ‘협치의 순간’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재정 심사 정상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