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 조사

이완규, 함상훈 지명 배경 수사...대통령실 인사 개입 여부 조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의 지명을 놓고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막역한 사이라 친윤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당시 지명이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의 인선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인사가 이뤄진 과정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 전 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수사 기한이 내달 14일까지인 만큼, 특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