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車 법인세 1000억 더 낸다… 글로벌 추세 역행에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삼성·하이닉스·현대차 3분기 누적 법인세 10조

1%P만 상향돼도 4개 기업에서만 1000억 가중

"산업경쟁력 약화와 세수 기반 후퇴 맞을수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법인세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재무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 위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6조23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10억원) 대비 789% 급증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가 6070억원에서 1조8860억원, SK하이닉스가 940억원에서 4조3440억원으로 늘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각각 1조8261억원, 1조8587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여야가 추진 중인 대기업 법인세 1%포인트 상향 시 단순 계산으로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에서만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4분기 법인세까지 추가 납부하면 연간 지출되는 세금은 더 가중된다.

특히 법인세 상향 정책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치솟는 원·달러 환율 급등, 중국 산업의 추격 등 경영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재무 부담으로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발표하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 의욕 저하,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한 300인 이상 기업 약 80%가 내년 투자와 채용 계획을 올해 수준에 그치거나 더 줄일 것으로 집계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내년 대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축소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긴축경영 시행 계획으로 인력운용 합리화를 선택한 기업들이 많았다"며 "우리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보다 과감한 방안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제계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이미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경총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하며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은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격화 등 복합 리스크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차별 증세보다는 '투자 친화형 조세'와 '산업 육성형 조세 설계'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 균형을 놓친다면 단기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세수 기반의 후퇴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