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배터리 위해 R&D 대폭 강화…비축물량 확대도 조기 추진

산업부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전고체 배터리 샘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에 2029년까지 28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관련 기초원료 비축물량 확대 시점은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 올해 안에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한다.

R&D 이후 조기 상용하를 위해 인프라·표준·특허 등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사업화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융자도 나선다. 보급형 배터리 시장 지원을 위해 LFP plus 보급형 배터리 생태계도 조기 구축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소재와 광물의 탐사, 채굴, 정련, 제련 등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원료 비상 수급 능력 화대를 위해 추진 중인 비축물량 100일분 이상 확보를 당초 2031년 완료에서 2029년 완료로 앞당긴다.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재사용도 활성화한다. 배터리 유가금속 재활용 공정과 회수율 향상 기술개발에 나서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를 보조한다. 배터리 전주기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도 2028년까지 마무리한다.

국내수요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은 대폭 확대하고 개소세·취득세 감면을 지속 추진한다. ESS 중앙계약시장 평가 기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한다.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고 내열성 소재·열폭주 방지 셀 기술을 개발한다.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충청권(배터리 제조), 호남권(핵심광물 및 양극재), 영남권(핵심소재 및 미래수요) 등을 중심으로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별도로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도 논의됐다.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도 우선 검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