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한민국 대표 로펌들 외면 법조인 사회적 책임 저버린 처사"

국내 대형로펌 소송대리 신청...명확한 사유없이 대부분 등돌려

은닉재산 추적 전문인력과 시스템 갖춘 법무법인 지원 절실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목표 놓치 않을 것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8일 "범죄수익 환수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인데, 대한민국 대표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건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어진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자,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 대응에 나섰다.
 
신 시장은 우선 가압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이 명확한 사유 없이 등을 돌려 난관에 빠졌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부하며, 법률 대리인 선임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은닉된 부동산과 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 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소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현미경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이다.
 
신 시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의 동결된 재산 목록을 분석 중인데, 복잡한 재산 구조와 은닉된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법무법인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 환수라는 목표를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성남시의 의지는 더 강하다.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